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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친 입장에서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었을 때,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군대 안 갑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폭풍이 결국 국정감사 무대까지 올라갔고, 병무청장까지 병역특례 점진적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몇몇의 경솔한 말이 제도 전체를 흔들고 있는 지금, 이 사안을 제 경험에 비춰 차분히 따져봤습니다.
부적절 발언이 불러온 국정감사 파장
일반적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 선수 인터뷰는 태극기, 팀워크, 국민 응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채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십 년간 국가대표 경기를 챙겨봐 온 경험으로도 그랬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아시안게임 4연패를 이끈 선배 선수들의 인터뷰에는 하나같이 "가슴에 달린 태극기의 무게"를 이야기했고, 그 말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달랐습니다. 양민혁은 금메달 직후 "정말 저희가 보상받는 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라고 말했고, 이기혁은 "저 군대 안 갑니다"라며 웃었습니다. 박승수는 소셜 미디어에 전역모를 쓴 기념사진을 올렸습니다. 세 선수 모두 빠르게 사과했지만, 제 경험상 이런 종류의 발언은 사과 한 번으로 수습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발언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출처: 대한민국 국회) 무대에까지 올랐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교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 방탄소년단(BTS)이었습니다. 국민의 61%가 면제 여론을 형성했음에도 전원이 현역 복무를 마친 BTS는, 병역특례제도(體育要員 制度)를 둘러싼 논쟁에서 공정성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체육요원 제도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일정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현역 복무를 대체해 체육 활동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허용하는 보충역(補充役) 편입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메달을 따면 군대 대신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 양민혁: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 발언
- 이기혁: "저 군대 안 갑니다" 발언 후 웃음
- 박승수: 소셜 미디어에 전역모 착용 기념사진 게시
- 세 선수 모두 이후 공개 사과 발표
제도 개선, 감정이 아닌 구조로 풀어야 한다
병역의무를 마친 입장에서, 저도 처음엔 솔직히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그건 몇몇의 잘못에 다수가 피해를 입는 구조가 됩니다.
국방부는 이미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兵役資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검토 중이었습니다. 병역자원이란 현역 복무에 투입 가능한 인적 자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출생률이 하락할수록 절대적 수가 줄어 복무 의무의 형평성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병역특례 제도를 점차 줄여나가며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홍소영 병무청장은 구체적 폐지 방안으로 누적 점수제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누적 점수제란 단일 대회 금메달 한 번으로 병역 혜택이 확정되는 현행 방식 대신, 여러 대회에 걸쳐 쌓은 성적 점수 합산으로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누적형 구조는 단기 행운보다 장기 실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은 현재 체육·예술 요원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은 2030년 카타르 도하, 혹은 일정 조정에 따라 2031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제도 변화를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몇몇 선수의 무책임한 발언을 이유로 감정적으로 제도를 없애버리면, 오히려 국가대표로 뛰려는 선수들의 동기부여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도는 제도적 논리로 개선해야 형평성이 살아납니다. 병역특례 제도의 존재 이유였던 국위선양(國威宣揚), 즉 스포츠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인다는 목적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은 아직 병역특례 혜택을 받나요?
A.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폐지 시점이나 시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은 기존 병역특례 대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바뀌면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변화는 이후 대회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병역특례가 폐지되면 운동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A.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의 동기부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무청 측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어, 체육·예술 요원의 기량 유지를 위한 별도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Q. 누적 점수제로 바뀌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현재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일 대회 금메달 한 번보다 여러 대회에 걸친 성적을 종합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BTS는 왜 병역특례를 받지 않았나요?
A. BTS의 경우 국민 여론의 61%가 면제를 지지했음에도 멤버 전원이 현역 복무를 선택했습니다. 병무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언급하며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선택이 오히려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BTS가 직접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몇몇 선수의 말이 틀렸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제도 전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이어지면, 결국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선수들과 앞으로 국가대표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추진 중인 점진적 폐지 또는 누적 점수제 전환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여론의 분노에 떠밀린 속도전이 아니라, 선수 지원 체계와 병역 형평성을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아시안게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